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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도 불투명, 테더 규제 압박에 ‘적격성 위기’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시가총액 1,500억달러, 시장 점유율 약 60%를 자랑하는 테더(USDT)가 점차 주요 국가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며 ‘적격성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강화되는 규제 압력은 국내 시장의 테더 유통에도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규제 압박이 야기한 테더의 위기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1:1 안전자산 담보, ▲월별 회계감사,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테더(USDT)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준비금 투명성, 외부 감사 이슈 등으로 규제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로 테더의 준비자산 중 17%가량이 비트코인, 금, 회사채 등 변동성 자산이라 미국법상 ‘안전자산’ 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 시행된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따라, 테더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했다. EU 금융당국은 테더가 요구되는 투명성·유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주요 거래소에서 테더 상장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반대로 USDC(써클)은 주요 국가의 허가를 득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시장 재편에 불을 지폈다.

미국과 유럽 규제가 심화되며, 테더의 글로벌 유통은 점차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한겨레 등 여러 외신은 “최악의 경우 테더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아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당국이 투자자에게 테더의 규제 리스크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과 당국의 고민
이 같은 글로벌 규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외 민간업체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나, 동시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유럽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국내서도 퇴출될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테더는 공식적으로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의 상장이 제한적이나, P2P나 일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시장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국내법 개정 과정에서 테더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면, 국내 유통 자체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테더가 국내법이나 글로벌 규제에 적합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통 지속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테더 유통의 불투명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유통의 불투명성, 익명성이 높은 테더의 특성은 국경 간 불법 송금 및 환치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 실제로 2023~2024년 한국과 러시아 간 불법 암호화폐 환치기 사건에서 테더가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범죄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디페깅’(가치 이탈) 우려, 유동성 위기 및 정보공시 미흡과 같은 리스크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테더에 4등급을 부여하며, 투명성 및 자산구성 개선을 주문했다.

시장 재편, 테더에 쏠리는 ‘적격성’ 시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암호자산과 달리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수록, 신뢰성‧법적 적격성‧투명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지적한다. 곧, 규제 수용성과 신뢰를 높일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주요 국가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테더 측은 주요국 규제에 대응해 “요건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규제 충족 가능성에 회의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테더의 준비금 구성이 변화하지 않거나, 투명성 확보가 지연될 경우, 글로벌 및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테더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상은 2025년 8월 기준,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테더의 적격성 위기를 주요 이슈 중심으로 4,000자 내외로 정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