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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EC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 암호화폐 혁신을 통한 미국 디지털 금융 혁명

##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7월 31일, 야심찬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발표한 이 혁신적인 계획은 미국 금융 시장을 오프체인 환경에서 온체인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로젝트 크립토의 핵심 목표

### 1.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프로젝트 크립토는 기존의 "규제를 통한 단속" 접근 방식을 버리고, 혁신을 촉진하는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 배포, 보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앳킨스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기존의 모호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암호화폐 자산 배포의 미국 귀환

SEC는 복잡한 해외 기업 구조와 탈중앙화 연극, 증권 지위에 대한 혼란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다:

- ICO(Initial Coin Offering), 에어드롭, 네트워크 보상에 대한 맞춤형 공시, 면제, 안전항 조항 제안
- 미국인들을 법적 복잡성과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배포에서 제외하는 관행 종료
- 토큰화된 증권을 미국 내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 제공

### 3. 보관 및 거래 선택권 확대

개인 자산의 자기보관권을 핵심 미국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다양한 보관 및 거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SEC는 등록된 중개업체들의 암호화폐 자산 보관 요구사항을 현대화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특수목적 중개업체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보관 규칙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기존 체제를 암호화폐 자산 보관을 촉진하도록 적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 4. 슈퍼앱 혁신 허용

앳킨스 의장이 강조한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는 '슈퍼앱' 혁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 중개업체들이 단일 라이선스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안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개업체가 50개 이상의 주 라이선스나 여러 연방 라이선스 없이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 거래
- 암호화폐 증권 거래  
- 전통적인 증권 거래
-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

### 5.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활성화

SEC는 구식 규칙과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증권 시장에서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중개업체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부터 운영자가 있는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

특히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AMM)와 같은 탈중앙화 금융(DeF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비중개화된 금융 시장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혁신 면제 제도 도입

가장 주목할 만한 계획 중 하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등록업체와 비등록업체 모두가 기존 규칙과 규정에 깔끔하게 맞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혁신 면제 하에서 혁신가들과 비전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호환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신 다음과 같은 원칙 기반 조건들을 준수하면 된다:

-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서 제출
- 화이트리스트 또는 "검증된 풀" 기능 통합
- ERC3643과 같은 규정 준수 기능을 통합한 토큰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토큰화된 증권 제한

## 법적 근거와 정책적 배경

이번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는 여러 중요한 법적,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 GENIUS 법안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은 미국이 골드 스탠다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결제 분야에서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대통령 실무그룹 보고서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PWG)이 발표한 PWG 보고서는 SEC와 기타 연방 기관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명확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분야에서 1위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한다.

###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구성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연방 증권법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정책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역사적 맥락과 시장 진화

앳킨스 의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면서 미국 자본 시장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언급했다. 1792년 버튼우드 나무 아래에서 24명의 주식 중개인들이 모여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신을 설립한 것부터 시작해, 1960년대 종이 기반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이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했던 "문서 위기(Paperwork Crisis)"까지의 경험을 들었다.

당시 SEC는 예탁신탁청산회사(DTCC) 개발을 도와 증권 보유 및 거래 방식을 혁신했다. 종이 증서를 이리저리 옮기는 대신 컴퓨터화된 원장 기입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현대적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전자거래시스템의 급증 또한 중요한 선례로 언급되었다. 당시 아서 레빗(Arthur Levitt) 의장은 전자 시장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고, 1999년 채택된 대안거래시스템 규정(Reg ATS)을 통해 ATS들이 거래소가 아닌 중개업체처럼 규제받을 수 있게 했다.

## 국제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온쇼어링

프로젝트 크립토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이전 행정부의 "규제에 의한 단속 십자군"과 "옥조이기 작전 2.0"으로 인해 미국을 떠났던 암호화폐 사업들을 다시 유치하는 것이다.

SEC는 기존 참여자든 신규 진입자든 혁신에 굶주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탈중앙화 금융(DeFi)와 온체인 혁신

프로젝트 크립토는 탈중앙화 금융과 기타 형태의 온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증권 시장의 일부가 되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 억압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규칙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온체인에서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수용하려면 Reg NMS 개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앳킨스 의장은 20년 전 신시아 글래스만(Cynthia Glassman) 위원과 함께 Reg NMS 채택에 대해 긴 반대 의견을 작성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20년간의 처방적 요구사항이 시장 활동을 왜곡하고 증권 시장의 진화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 토큰화 혁명과 전통 금융의 변화

프로젝트 크립토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 파트너십 지분 및 기타 증권을 토큰화하거나 제3자 증권을 토큰화하려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규제적 도전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배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유명 기업들부터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술 회사들까지 토큰화 요청을 위해 SEC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상업적 실행 가능성 중심의 접근

앳킨스 의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미국 경제의 엔진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건설자들의 국가"로 묘사한 것을 인용했다. SEC는 건설자들을 제약하는 대신 격려할 것이며, 획일적인 규칙과 관료주의로 제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혁신 면제를 고려할 때 시장 참여자들과 SEC 직원들 모두가 다양한 모델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검토할 때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도록 격려했다.

## 결론: 새로운 금융 혁신의 시대

프로젝트 크립토는 단순한 규제 변화를 넘어서는 세대적 기회를 의미한다. 버튼우드 나무 잎에서 블록체인 원장까지, 혁신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으며, 이 바람이 미국의 리더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앳킨스 의장은 강조했다.

미국은 결코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건설하며, 금융 혁신의 다음 장이 바로 미국에서 쓰여지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것이 SEC의 확고한 의지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는 미국을 진정한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전 세계가 미국 기술의 백본 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