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마의 그 끝없는 경제속으로

# 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양당 합의로 연내 통과 추진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위한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을 양당 합의로 추진하며, 2025년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 팀 스콧 위원장 주도로 9월 통과 목표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은 9월까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스콧 위원장은 위원회가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가적 혁신 지도와 확립법안'(GENIUS 법안)과 '금융건전성·규제관리법안'(FIRM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도 오는 8월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당 지지 기반 확보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GENIUS 법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결국 18명의 상원 민주당원과 102명의 하원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초당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78명의 민주당 지지를 얻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양당 협력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법안의 핵심 내용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가 언제 상품인지 증권인지를 정의하고, 규제기관 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조항들을 추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금융 행위를 타겟으로 하는 현대화되고 혁신 친화적인 규칙을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 1. 규제 권한의 명확한 분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의 중복과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떤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디지털 자산의 분류 기준
상원의원들은 금요일 주요 시장구조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업데이트하여 주식과 기타 증권이 토큰화되어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로 처리될 경우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토큰화된 전통 자산에 대한 규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3.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법안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 모두가 명확한 규제 하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업계의 기대와 반응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연말 전에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한 상원의원이 말했다. 이는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GENIUS 법안은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향하며, 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창조에 초점을 맞춘 자체적인 양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 유럽연합과 다른 주요국들이 이미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EC는 거래소들이 개별 검토 없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품 기반 상장지수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상장 기준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규제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상품에 대한 접근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SEC 의장 폴 아트킨스가 말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번 달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암호화폐 기업, 규제기관,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다양한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안이 미래의 혁신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규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DeFi(탈중앙화 금융),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블록체인 기술들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다.

## 결론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의 명확성 확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몇 개월 간의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