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마의 그 끝없는 경제속으로

# 인도, 디지털자산 감사 의무화와 강화된 규제 요구사항 도입

## 개요

인도가 가상 디지털 자산(VDA)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2025년 연합 예산안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는 VDA 거래업체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의무적 감사 및 보고 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인도의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2025년까지 1억 73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새로운 Schedule VDA 도입과 의무 보고 체계

2025-26 회계연도부터 VDA를 다루는 모든 개인과 기업체는 소득세법 제158B조에 새롭게 신설된 Schedule VDA를 통해 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인도 세무 체계에서 디지털 자산을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로 공식 인정하는 역사적인 조치다.

인도의 2025년 소득세법안은 가상 디지털 자산과 NFT를 처음으로 재산 및 자본 자산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는 인도를 영국, 미국, 호주와 같은 글로벌 관행에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VDA의 판매나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유사하게 자본이득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 강화된 세무 감시 체계

현행 세제 하에서 VDA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30%의 균등세율로 과세되며, 이는 암호화폐와 NFT를 포함한 모든 VDA 수익에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VDA 양도에 대해 1% 원천징수세(TDS)가 부과되며, 이는 개인과 기관 거래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당국이 수색 과정에서 미신고 암호화폐 보유자산을 발견할 경우, 공제나 면제 없이 60%의 가혹한 세율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는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 거래소 및 중개업체 의무사항 확대

거래소와 중개업체들에게도 의무적 보고 요구사항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세무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전체 VDA 생태계에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법이다.

FIU(금융정보분석원)는 2023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가상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 기관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거래 기업에도 적용된다.

## 규제 불확실성과 대법원의 우려

2025년 5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의 포괄적이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부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의 세무 중심 규제 접근법이 완전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임을 시사한다.

가상 자산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가상 자산은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 토큰, 거버넌스 토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

인도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인도는 2023년 4월 1일(2024 회계연도)부터 회사법 2013에 등록된 모든 회사에 대해 감사 추적이 의무적 준수 요구사항이 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로 이러한 감사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인도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소규모 참여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 명확성 확보와 투명성 증대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인의 경우 한 회계연도 내 VDA 거래금액이 5만 루피까지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기타 개인의 경우 1만 루피까지 면제된다는 조항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일정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 결론 및 전망

인도의 디지털 자산 감사 의무화와 규제 강화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택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다. Schedule VDA의 도입과 강화된 보고 의무는 인도가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장 육성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른 신흥 경제국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포괄적인 규제법 제정에 대한 대법원의 요구와 시장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요청이 남아있어,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