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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주조차익 은행독점은 도그마, 금융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 서민금융 대출금리 지적하며 기존 금융시스템에 근본적 문제제기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화폐 주조차익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15% 이상의 서민금융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금융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 서민금융 대출금리 15% "GDP 성장률의 10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보고를 받은 후 "서민금융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며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서민금융 대출금리가 15% 이상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서민들에게 받는 것이 맞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2%대인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15%를 넘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 부위원장이 "은행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서민금융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낮춰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더욱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 "주조차익 독점, 이건 도그마"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은 좀 색다른 면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금융(산업)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경영 혁신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은행이 이른바 주조차익(seigniorage)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조차익이란 화폐의 액면가와 제조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전통적으로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통해 얻는 수익을 의미한다. 현대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어 "은행이 (독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의 주인이 수익도 다 가져야 한다면 이건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기존의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이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관습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다.

### "금융은 제조업과 달라, 국가시스템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금융은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업이 다른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영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금융업은 국가가 부여한 화폐 발행권과 신용창조 권한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란에도 영향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은행 중심의 제한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비은행 기술 기업과 일반 사업자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출하면서 발행자의 자본금을 5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 중심 금융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이재명표 금융정책의 핵심: '상생금융'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 정책의 철학적 배경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편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에 대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탕감 ▲기본대출권 도입 등이 있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편의 경우, 현재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가산금리 산정 시 은행의 법정 비용 전가를 막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은행권의 긴장과 우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금융정책 기조에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은행들이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은행의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출금리 산정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서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폐 발행권과 신용창조라는 국가적 권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당연시하는 관점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 과제들이 남아있다. 은행권의 수익성 저하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건전성 간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의 설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융 혁신 분야에서 기존 은행 중심 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