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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연기전망⋯ "선거전 추진 어려워"

**정치권 부담에 추가 연기 가능성 높아져… 2025년 대선 앞두고 민감한 사안 처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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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유예, 이제는 2027년으로

국내에 올해 도입 예정이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로 연기된 가운데,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안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황과 해외 정보 교환 시기를 감안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한 차례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선거 전 추진 어려워"… 정치적 부담론 확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과세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으며, 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힘 실리는 과세 유예론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폐지 의견 역시 힘을 받게 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현행 과세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 현행 과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1년간 5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세 체계를 둘러싸고는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외거래소 자금 추적 문제가 대표적인데,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투자자들의 반응과 시장 영향

가상자산 과세 연기 소식에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대장주 비트코인이 1억원까지 치솟는 등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바 있다. 한때 하루 동안 주식시장인 코스피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대로 조정받으며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과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와 비판론

반면 잇따른 과세 연기로 인한 정책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세인프라 구축한다지만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한 과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2025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 시행을 계속 미루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확보라는 측면에서 과세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치권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손질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외거래소 자금 추적 시스템 구축, 과세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징수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방향성과 맞물린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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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최신 보도자료와 국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