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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보상, 미 규제 비껴가나? 코인베이스·페이팔 논란 심화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이정표적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첫 번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민간 기업들이 일정한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발행사는 전액 준비금 보유 및 월간 회계감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출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USDC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간 4.7%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는 코인베이스 월렛에 USDC를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를 통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인베이스는 서클(Circle)의 스테이블코인 USDC 공동 발행자일 뿐 아니라 USDC 기반 결제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니어스법 통과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16% 급등한 것은 시장이 이러한 규제 명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페이팔의 PYUSD 전략과 규제 극복 노력

결제 대기업 페이팔은 2023년 8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출시 1년이 지난 지금 PYUSD의 시가총액은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1170억 달러 규모의 테더에 크게 뒤처진 상태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페이팔은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팔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은행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인 앵커리지 디지털과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강화하면서도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페이팔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 규제 회피 논란과 업계의 대응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이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전통적인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페이팔, 블랙록, 월마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뿐만 아니라 비금융 대기업들까지 자체 토큰 발행을 고려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준비금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등 자율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UAE는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담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는 20년 전에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현재 디지털 결제 환경과 동떨어져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국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의 가상자산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코스피 평균을 최대 10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규제 회피 여부를 넘어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페이팔 등 주요 기업들이 제시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지니어스법의 통과는 이러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첫 번째 시도로 평가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기업들 역시 규제 준수와 사업 확장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단순히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규제 준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코인베이스와 페이팔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향후 행보가 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