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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책 에너지 변화가 재생에너지 부문에 미칠 영향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뉴딜과 친환경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둘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대폭 축소, 셋째,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전통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전망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재생에너지 부문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NEF 및 우드맥킨지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향후 10년간 태양광 및 풍력 등은 17%~30%까지 신규 설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소 전망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청정산업 투자 지원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파리협정 재탈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철회와 더불어, IRA의 주요 청정산업 투자,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공제를 축소·폐지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의 보조금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태양광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화석연료 우선 정책의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와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압파쇄법 지지, 석탄산업 규제 폐지 등을 통해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 재탈퇴와 각종 환경 규제 완화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서 미국이 이탈함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의 현재 상황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50년까지 미국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42%까지 확대되며, 이 중 태양광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2050년까지의 미국 에너지 시장 중장기 전망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에너지믹스 전환하고 원자력도 전체 발전의 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기술 선도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패턴과 기술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5년 에너지 분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경제 불안정, 에너지 수요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중국이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에너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년 30.6%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가 둔화되고 관련 장비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진행하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한국이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 전망과 대응 방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국제 환경 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기술 발전과 경제성 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와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