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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금융위 청문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조속 추진 촉구

##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당 의원들 디지털 자산 정책 집중 질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추진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의 신속한 제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법적 기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한 통화 주권 보호와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민주당의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들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도걸 의원(민주당)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 주요 법안 내용과 특징

**디지털자산 기본법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특징:**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통제 등 생태계 전반을 규율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 USDT, USDC 등이 독점하고 있어 한국의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해외 송금과 국제 거래에서 원화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 검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권 주체를 금융위로 정할지,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담당 위원회를 둘지, 아니면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자산청을 별도로 만들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SEC나 CFTC처럼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전담 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이달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5억원보다 2배 높은 지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어, 진입 장벽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 업계와 정치권의 반응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은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투자와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지만 원화 기반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답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와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의 자본 건전성과 준비자산의 안전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와 원화 기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업권의 기본법 성격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친(親) 암호화폐 정책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디지털 자산 허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도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금융위 청문회에서의 정책 촉구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겼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생태계를 규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실제 시행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 조화와 협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민주당의 이번 청문회 촉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향후 정부와 국회, 업계의 협력에 달려있다.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금융 패러다임에서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