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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내재가치 없다' 반복한 금융위, 산업성장 기회 또 놓치나

## 정책 전환 신호에도 여전한 보수적 접근...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 철학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인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규제 접근법이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금융위의 정책 변화, 여전한 한계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일부 법인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본적인 디지털자산 인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당국은 디지털자산이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성 자산'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으며, 이러한 관점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글로벌 트렌드와의 격차 확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금융 혁신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홍콩은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 중 한국만 법인투자가 막혀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로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 모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우 엄격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체계 구축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가상자산시장은 구조와 운영에 있어 증권시장과의 유사성을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대규모·비대면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산업계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

디지털자산 업계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일방적인 관점보다는 디지털자산이 가진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와 연계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 DeFi(탈중앙화금융), 메타버스 경제 등 새로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디지털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미래 전망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 민간 주도 디지털자산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흐름 속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규제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과세 및 제도적 과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결손금 이월공제·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서는 작년에 5000만원 잃고 올해 5000만원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세제 상의 불이익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결론: 균형잡힌 정책 접근 필요

금융위원회의 최근 정책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의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디지털자산 정책을 추진할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적 접근을 고수할지에 따라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