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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미 관세율 50개국 중 18위, 내년 성장률 0.6%포인트 하락 전망

## 한국은행 보고서, 미국 관세정책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관세율 상승 폭이 주요 무역국 50개국 중 18위를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포인트 각각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관세율 급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한국의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교역국 50개국 중 18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쳐왔다.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 증가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권과 달리 한국은 한미FTA 적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세 부담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관세 인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무역 채널을 통해 올해 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하반기부터는 그 영향이 본격화되어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업별 차별적 영향 예상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산업별로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주력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원이라는 점에서 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낮은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광범위할 수 있다.

##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의 여파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양자간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정책 하에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도 유사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복 관세와 WTO 제소 등으로 '2025년 세계 무역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은 2025년 초 2.5%에서 4월 추정치 27%까지 급상승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약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미 간 경제·통상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적 전략도 필요하다.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함께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불가피

한국은행의 이번 분석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망치에서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포인트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반기부터 무역량 감소, 기업 투자 위축, 고용 영향 등이 가시화되면서 내년에는 더욱 뚜렷한 경제적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국제 공조와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WTO 체제 개혁과 함께 역내 경제 통합을 통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EU, 인도 등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 시장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통상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