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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국제규제 공조 필수, 미·일 제도변화에 국제협력 논의 박차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급성장, 규제 공백 우려 확산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국제적인 규제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체 공급량은 약 1,536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SDT가 1,081억 달러로 전체의 70.5%, USDC가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미국 달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 체계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규제 공백과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유통 특성상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새 기준점 제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극도로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 비율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으로 제한해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금융 패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들이 대규모 국채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 일본, 세계 최초 종합적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완료

일본은 각국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완료한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1월 금융심의회가 발표한 '자금결제 워킹그룹 보고서'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을 환거래로 규정하고, 발행자는 환거래업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가 충분한 담보자산을 보유하고 상환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최대 금융지주회사들이 관련 라이선스 획득에 적극 나서면서 2024년부터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의 선례가 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규제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참고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 국제협력 체계 구축 논의 가속화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규제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상 각국이 독립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경우 효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미국의 규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규제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20,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담보 자산의 구성, 준비금 관리 방식, 투명성 요구사항, 발행자 자격 요건 등 핵심 규제 요소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규제 공조 필요성, DeF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고 있어, 규제 변화가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024년 12월부터 완전 시행된 각국의 강화된 규제들이 많은 DeFi 프로토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규제 조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규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 현상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국가로 사업자들이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2025년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주가 2022년 6월 미국 최초로 발표한 '가상자산 지침'을 포함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규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표준의 수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조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보 공유, 공동 감독 체계 구축, 위기 상황 시 공동 대응 메커니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국경 간 업무 처리,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적인 규제 노력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공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적극적인 제도 정비 노력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