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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서도 사용할 유인책 마땅치 않다

## 글로벌 관심 속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고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 통화에 고정된 디지털 토큰인 원화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며,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글로벌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황과 기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 기반의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은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도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통화 주권 보호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잠재력

가상자산 테크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스티븐 리처드슨 CS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확보와 자금 회전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함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역 결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교역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는 직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사용 확산의 핵심 과제들

하지만 외신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가 실제 사용처 확보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확산 여부는 '사용처'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때문이다. 원화는 비기축통화로서 국제적 사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사용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려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연동 ▲해외송금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디파이(DeFi)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규제 환경과 제도적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또 다른 과제는 규제 환경 정비다.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근거를 마련하려 하지만, 발행 주체, 담보 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로벌 경쟁 환경 속 한국의 전략

주요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 민간 은행과 기업,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DCEP)를 통해 대안적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시아 역내 무역 결제와 해외송금 시장에서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큰 동남아 국가들과의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 기대

韓 시장 흔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실상 내수부양용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디지털 결제 시장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 1,7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사용자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동되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외신들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실용적인 사용 사례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실제 경제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대상 결제 수수료 할인 ▲해외 거주 한국인 송금 서비스 ▲중소기업 수출입 결제 지원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등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구축 등 인프라 정비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실생활에서의 실용성,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외신들이 지적하는 '사용할 유인책'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