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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치적 신념 기반 '디뱅킹' 처벌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5년 8월 7일, 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현지시간) 금융기관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한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 행정명령 핵심 내용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정한 뱅킹 보장"이라는 제목의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이 고객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방 규제기관의 의무사항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은 정치적이거나 불법적인 디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평판 위험' 및 기타 동등한 개념들을 지침서, 검토 매뉴얼 및 기타 자료에서 제거하도록 지시받았다.

### 과거 사례 조사 및 처벌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은 금융기관의 과거 또는 현재 정치화되거나 불법적인 디뱅킹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벌금이나 동의령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중소기업청의 역할
중소기업청은 관할 하의 모든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디뱅킹으로 인해 이전에 서비스를 거부당한 고객과 잠재 고객을 복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받았다.

## '디뱅킹' 논란의 배경

보수주의자들과 암호화폐 업계는 오랫동안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체조차 주요 은행 두 곳으로부터 서비스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 사례들
행정명령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 주요 은행기관이 공화당 행사에 대한 티켓 결제 처리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공적 관심을 받은 후에야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연방 규제기관들이 은행들에게 Bass Pro Shop이나 Cabela's 같은 기업과의 거래나 개인 간 결제에서 "Trump"나 "MAGA"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개인들을 범죄 활동의 증거 없이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로 불리는 잘 문서화된 연방 디뱅킹 이니셔티브는 정치적 이유로 합법적인 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디지털 자산 업계에 대한 은행 서비스 거부를 종료시키는 작업을 통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완전히 종료했다고 밝혔다.

## 정치권 반응

### 공화당 지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 업계 영향
디지털 자산 업계와 암호화폐 임원들, 기술 리더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특히 불공정한 디뱅킹 이니셔티브의 표적이 되어왔다고 주장해왔다.

## 경제적 자유 보호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을 억압하는 규제 과잉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들이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차별한다"며 자신도 포함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은행들이 보수주의자들을 차별하고 종교를 차별하는데, 이는 급진 좌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포괄적 전략 개발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과 협의하여 정치화되거나 불법적인 디뱅킹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는 잠재적인 입법적 또는 규제적 해결책이 포함된다.

## 경제적 영향

이러한 관행들은 은행 기관과 규제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생계를 해치며, 급여를 동결시키고, 준법 시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강요한다고 행정부는 지적했다.

디뱅킹을 당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일상적인 거래를 처리하거나 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향후 전망

이번 행정명령은 보수주의자들과 암호화폐 업계 옹호자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디뱅킹' 보호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은 이제 종교에 기반한 불법적인 디뱅킹 사례에 대한 감독 및 불만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업계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더 이상 그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일이 "치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이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기관들의 고객 서비스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