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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EC-리플 소송 4년 만에 공식 종료, 5천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

## 소송 개요 및 종료 선언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 간의 법적 분쟁이 2025년 5월 8일 5천만 달러 합의금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대형 소송 중 하나로, XRP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4년 반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막을 내렸다.

SEC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 공모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 합의 조건 및 재정적 영향

리플은 원래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중 5천만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에스크로에서 반환받게 된다. 이는 SEC가 당초 요구했던 20억 달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리플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 조건에는 SEC가 법원에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리플이 향후 XRP 관련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정치적 환경 변화의 영향

이번 합의에는 미국 정치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8월 법원이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명령한 후 SEC가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워싱턴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변화했다.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추세가 나타나면서, 이번 합의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소송의 역사적 배경

리플-SEC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판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소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특히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한 '투자계약' 판정 기준이 주요 논점이었다.

2023년 토레스(Torres) 판사는 부분 승리 판결을 내렸는데, 일반 대중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판매 방식과 대상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되었다.

##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1. 규제 명확성 확보
2025년 5월 최종 합의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혁신과 시장 안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증권 여부를 판단받을 때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XRP ETF 가능성
소송 종료로 인해 XRP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승인으로 판매 제한이 해제되면 XRP ETF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3. 기관 투자자 유입 촉진
소송의 완전한 종료로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투자자들의 XRP 투자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향후 절차 및 전망

현재 2025년 6월 16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중요한 상태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소송 완전 종료를 위한 마지막 절차적 단계로 여겨진다. 지방법원이 금지명령 해제와 에스크로 벌금 해제를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SEC와 리플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한적 재심리를 요청하고, 이후 각자의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의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리플의 완전한 승리 선언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향후 몇 개월 내에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하고 있다.

##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사점

이번 리플-SEC 소송 종료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규제 대응 전략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며,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송 종료로 인해 XRP 가격은 즉각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리플의 글로벌 결제 사업 확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반에 걸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플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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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 2020년 12월: SEC, 리플 소송 제기
-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 부분 승리 판결
- 2024년 8월: 1억 2500만 달러 벌금 명령
- 2025년 5월 8일: 5천만 달러 합의 발표
- 2025년 6월 16일: 최종 상태 보고서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