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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해단식,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념 NFT 발행으로 마무리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디자위)가 10일 국회에서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끈 디자위는 디지털자산 정책 개발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은 디자위 활동을 통해 업계와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단식 당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사실상 최초의 입법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우리가 반드시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하는 새로운 산업"이라며 "디자위 활동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계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

##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완성된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100명이 넘는 디자위 위원들과 법안 리뷰단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폭넓은 전문가 참여는 법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기구 신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이 1600만 명에 달하는 대중 투자 기반을 형성한 상황에서 규제 정비와 시장 육성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 법안 발의 기념 NFT 발행

특별히 민병덕 의원실과 탈중앙 입법 플랫폼 라텔(RATEL)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여 NFT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 NFT는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무료로 민팅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NFT 발행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들이 법안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를 통해 법안 발의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활동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기본법 제정 의지를 공식화했다. 짧은 기간 동안 디자위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개발하고 업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법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 정치권의 디지털자산 정책 경쟁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대중 투자 기반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규제 정비와 시장 육성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여한 법안 제작 과정과 NFT 발행을 통한 시민 참여 방식은 다른 정당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전망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시가총액 55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1600만 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는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닌 주류 금융 시장의 일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산업 진흥의 균형 추구라는 법안의 기본 방향은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DappRadar의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이 디지털 기술 선진국으로서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시민 참여와 민주적 입법 과정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NFT 발행을 통해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법안 제정 과정에 상징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적 입법 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탈중앙 입법 플랫폼 라텔과의 협력을 통한 NFT 제작과 무료 민팅 제공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의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입법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취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 향후 과제와 전망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로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기까지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부족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지만, 이들이 제시한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과 법안은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FT 발행을 통한 시민 참여 방식은 향후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해단식을 갖고,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