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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10일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산업 육성과 규제 체계 동시 구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6월 10일 디지털자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요건 대폭 완화

이번 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이다. 당초 업계에서 논의됐던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 금융업권의 진입 요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5월 정책토론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통화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제때 대응하면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관련 규제 정비, 국제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법정 단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법안은 또한 법정 단체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 협회는 코인의 상장, 상폐, 유지심사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인 상장 심사를 업계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규제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 통화주권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이 57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금 한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확대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은행과의 견해 차이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싸고는 한국은행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 측은 "적절한 규제 체계 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인가제를 통해 충분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글로벌 트렌드와의 정합성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 세계가 디지털자산에 열광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건전한 투자 환경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제도와 회계기준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0년 발표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해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했고, 미국도 2022년 디지털자산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어떤 세부 규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규제가 불명확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발전도 더디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