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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프랑스 체포: "표현의 자유 훼손" 논쟁의 중심에 선 디지털 권리

## 충격의 체포, 그 날의 기록

2024년 8월 24일 오후 8시경,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한 전용기에서 내린 한 남성이 프랑스 항공 헌병대에 의해 전격 체포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였다.

러시아 태생으로 현재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 이중 국적을 보유한 39세의 억만장자 두로프의 체포는 즉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텔레그램은 현재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특히 암호화와 익명성을 내세운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 체포의 배경: 플랫폼의 양면성

프랑스 사법 경찰이 두로프에게 씌운 혐의는 명확하다.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각종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밀매, 아동 성범죄,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등 중대 범죄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텔레그램이 악용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의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익명성 보장 시스템은 분명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을 했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도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 국제사회의 엇갈린 반응

두로프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반응했다.

**표현의 자유 옹호론**

가상자산업계와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두로프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실제로 두로프가 개발한 가상화폐 '톤(TON)'의 가격은 체포 소식에 20%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러시아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측은 두로프의 체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방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서방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규정했다.

**법치주의 관점의 반박**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두로프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범죄 행위를 보호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플랫폼 책임론의 새로운 지평

이번 사건은 글로벌 테크 플랫폼의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텔레그램은 현재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카자흐스탄, 독일, 브라질, 스페인,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고 있다. 이는 텔레그램의 '자유로운' 정책이 각국 정부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두로프의 반격: "터무니없다"

체포 이후 프랑스 당국의 사법 관리 감독 하에 있던 두로프는 2024년 8월에 풀려났다. 그리고 최근인 2025년 8월 24일, 자신의 체포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두로프는 "프랑스에서의 체포는 터무니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텔레그램이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변화하는 텔레그램 정책

하지만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두로프의 의지와는 별개로, 텔레그램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4년 9월 23일, 텔레그램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는 중대한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30일에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면회의를 갖고, 불법콘텐츠 삭제와 차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기존의 '절대적 자유' 노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

파벨 두로프 체포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디지털 공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메신저 중 하나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안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방관에 대한 정당한 처벌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