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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행협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전면 개편 촉구
## 은행업계 이익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요구

### 핵심 요약

미국은행협회(ABA)가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며 나섰다. 미국 상원이 2025년 5월 66대 3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과 관련해 ABA는 현행 법안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허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이정표적인 법안, 통칭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중대한 첫 시작이라 평가받으며, 이제 법안은 하원의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운용, 감사 등 전반적인 생애주기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서 탄생했다.

### ABA의 강력한 반대 입장

미국은행협회는 현행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BA는 제안된 지불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H.R. 2392, 즉 STABLE 법안(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Act of 2025)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며 우려사항을 표명했다.

은행 그룹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우회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조항들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시장 구조 논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ABA는 또한 다른 전국적인 협회들과 함께 의원들에게 무보험 예금취급기관의 허점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 은행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쟁점들

#### 1. 금융 중개 기능의 우회 문제

현행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은행의 중개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비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업계의 주장이다.

#### 2.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A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우려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에게 통화창출이라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과도한 부채가 집적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발행 요건을 담고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청(OCC) 등 기존 금융 규제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테더(Tether)보다는 써클(Circle)과 같은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5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 ABA의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

미국은행협회는 현행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1. 무보험 예금취급기관 허점 폐지
ABA는 다른 전국적인 협회들과 함께 의원들에게 무보험 예금취급기관의 허점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2. 은행의 역할 강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기존 은행들이 예금 보유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 기관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예금 준비금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3. 규제 일관성 확보
A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 정치적 배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이는 기존 은행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국가가 독점력을 가져야 할 통화창출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대한민국에는 어떤 법률적 시사점을 던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업계의 향후 대응 전략

미국은행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금융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BA는 공동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공통된 관점과 우려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결론 및 전망

미국은행협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개편 촉구는 단순한 업계 이익 보호를 넘어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하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계의 우려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ABA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현행 법안대로 진행될지에 따라 향후 미국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지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