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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최소자본금 아닌 자본비율로 규제해야"
## 국회 토론회에서 은행 수준의 규제 시스템 도입 주장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 규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최소자본금 요건보다는 은행 수준의 자본비율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은행과 유사한 레버리지 구조, 자본비율 규제 필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은행과 유사한 레버리지 운용 특성에 맞춘 자본비율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논의되는 규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받아 국채와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순한 자본금 규모만으로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대비 위험노출 수준을 관리하는 자본비율 규제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주로 최소자본금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발행사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은행업에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같은 규제 방식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달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환경 차이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달러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환경 차이를 들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우위를 설명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다르다. "기축통화 지위를 갖지 못해 해외 결제·송금 네트워크에서 활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과거 발행 시도에서도 시장 반응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시장 환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된 수요 환경에서는 발행사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최 교수는 "초기 경쟁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자산을 고위험 자산으로 전환하면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지고, 채권시장 충격이나 뱅크런(Bank-run)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와 소비자 보호 효과

자본비율 규제의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발행사가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위험 관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자본비율 규제는 발행사의 고위험 자산 편입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자본 대비 위험자산의 비중을 관리함으로써 준비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자산 보호로 이어진다. 특히 시장 초기 단계에서 발행사들이 경쟁을 위해 무리한 수익률 추구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조속한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성장하고 토큰화된 펀드·채권 등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결제·거래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더 나아가 "제도 부재로 인한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체계를 갖추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규제 방향 제시

최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발행사 운영에 공공성을 부여해야 하고, 발행량과 준비자산 구성 등 핵심 정보를 한국은행과 공유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 관리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테더(USD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소 유통을 제한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CBDC와의 투 트랙 전략 제시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해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양 제도를 병행하면 민간 혁신과 공공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결론: 맞춤형 제도 설계의 중요성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논의는 단순히 규제의 강화나 완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교수가 강조한 자본비율 규제는 은행업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규제 방식을 디지털 자산 영역에 적용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접점에서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제도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