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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AML 리스크 잡는다! 금융위, 연말까지 전면 점검 나선다

## 금융정보분석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대책 본격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자금세탁(AML)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지난 6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총 5천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FATF 권고 기준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이 목표

이번 용역의 핵심 목표는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FATF는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각국의 AML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FIU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영업행위와 가상자산 발행 관련 AML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법정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 입법 사례 분석으로 글로벌 기준 반영

연구용역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 조사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도입한 법안들을 분석하고, 최신 논의 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2024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25년에는 12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류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거래를 넘어선 사용 사례의 확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규제 명확성 제고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FATF 경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불법 금융리스크 확대 가능성

FAT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용이하고, 기존 금융시스템의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ATF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와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FATF에 따르면, 현재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래블룰을 법제화했고,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2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 본격 추진

한편,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 체계가 없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델로이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5년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 통화 주권 침해 우려 표명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유사한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은은 2024년 CBDC 시스템 가동을 통해 다양한 기술 검증(PoC)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관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AML 리스크 관리, 금융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

2024년 거시경제지표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협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리스크 요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업종을 불문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신용 리스크 외에도 최근에는 불완전판매, 내부자의 횡령 등 각종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금융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등장은 AML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

## 향후 전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 찾기

FIU의 이번 연구용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연말까지 완료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AML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규제 체계 구축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주목된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속도와 국내 제도화 진행 속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FIU의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아 한국 금융당국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말까지 진행될 연구 결과가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