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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개편 위한 'CLARITY Act' 법안 발의

## 주요 내용 개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Digital Asset Market Clarity, CLARITY)'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3명의 민주당 공동발의자가 참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현재 불분명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산업 감독권을 종료하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로 전환하는 것이다.

## 규제 권한 재배분의 배경

수년간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업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해왔다. CLARITY Act는 CFTC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SEC의 디지털 자산 감독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실질적으로 CFTC를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에 대한 주 규제기관으로 확정하는 한편,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투자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자산 등)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법안의 세부 내용 및 특징

이 시장구조 법안은 CFTC와 SEC 간의 명확한 책임 분담을 제공한다고 법안 발의자들이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발행자들은 새로운 벤처 자금 조달을 위해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 SEC에 등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 투자계약 자산을 투자계약으로부터 분리하는 역사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 업계 및 정치적 반응

이번 CLARITY Act 발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물을 지명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장에 미칠 영향

CLARITY Act가 통과될 경우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 명확성 제공**: 그동안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디지털 자산 업계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촉진**: 명확한 규제 체계 하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관련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 파급효과**: 미국의 규제 정책 변화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

연방 차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주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텍사스를 포함한 12개 주가 디지털 자산 보유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와 유타는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햄프셔주와 노스다코타주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디지털 자산과 귀금속을 주 재정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전망

2025년 2월은 이미 의회와 SEC의 디지털 자산 부문에 관한 공개 담론에서 바쁜 한 달이었다. SEC와 미국 의회 구성원들은 새롭고 더욱 통합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향한 제안된 경로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했다.

CFTC 대행 위원장이 1월 27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련의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한 것과 함께 볼 때, 미국 행정부의 정부 전반에 걸친 디지털 자산 처리 간소화 및 합리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

CLARITY Act의 발의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복잡하고 불분명했던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번 법안의 통과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 확보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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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주도하여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되었으며, SEC의 가상자산 산업 감독권을 종료하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CFTC의 관할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AMBCrypto](https://ambcrypto.com/clarity-act-takes-center-stage-throws-sec-cftc-feud-into-focus/